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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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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2
정률
1
두현
1
양헌
1
서인
1
승정
1
문수
1
동남
1
법가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혁
1 공소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8 선고 2021구합3073 판결
  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
  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20누38975 판결
  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20년
8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
  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. 부산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10. 전주지방법원 2019.09.18 선고 2018구합3629 판결
  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05.01 선고 2018누57188 판결
  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8.10.05 선고 2017구합86613 판결
  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할인 계정에 기반영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56575 판결
  [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하,2009]
  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
  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,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
  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  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0 선고 2017구합51358 판결
  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2910 판결
  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1 선고 2015구합64719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
  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
  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5.03.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
  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33. 창원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4구합357 판결
  면세유 환급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서 차감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
  아파트를 신축・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4.01.10 선고 2013누25377 판결
  토지수용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을 때 실지거래가액은 약정된 금액(액면가액)임(국승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3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6 선고 2013구단52929 판결
  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13.10.16 선고 2013구합1936 판결
  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6 선고 2012구단20529 판결
  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평가손실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9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0두18536 판결
  [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620]
  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12년
43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8.28 선고 2012구합640 판결
  명의대여 의사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므로 실지사업 의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의료법 헌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합5541 판결
  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의료법 헌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9 선고 2011누32791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으로 행사이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51. 부산고등법원 2011.06.08 선고 2010누6670 판결
  급여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3. 창원지방법원 2011.01.13 선고 2010구합3365 판결
  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54. 울산지방법원 2010.11.24 선고 2010구합1280 판결
  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5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10구합8782 판결
  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0.05.06 선고 2010구합3473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61. 수원지방법원 2009.12.03 선고 2009구합8251 판결
  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2. 수원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3181 판결
  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,등록세 신고 대행료,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63. 광주지방법원 2009.05.28 선고 2008구합3371 판결
  경매채권자가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5. 광주지방법원 2009.05.21 선고 2008구합4589 판결
  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회수불능상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7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6 선고 2008누26055 판결
  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47258 판결
  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70. 인천지방법원 2008.12.04 선고 2008구합1607 판결
  상품권 매매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08.11.19 선고 2008구합10157 판결
  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5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5 선고 2008구합24378 판결
  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6. 서울행정법원 2008.09.12 선고 2008구합7878 판결
  학력평가 업무대행비로 받은 금액이 실소요 경비로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0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
  원금, 이자,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7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6493 판결
  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0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6구합36087 판결
  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법 소득세법

82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602 판결
  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
  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84. 대구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7구합766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7년
86. 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7두1927 판결
  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7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  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

88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8505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9. 대법원 2007.11.15 선고 2007두6908 판결
  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1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5 선고 2007누15195 판결
  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3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5356 판결
  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4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5165 판결
  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9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도50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96. 대전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5누164 판결
  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2도360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예비적죄명:변호사법위반)·증거위조교사·증거위조·조세범처벌법위반〕][공2007.8.1.(279),11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〕
  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합42976 판결
  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, 분양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9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5누29138 판결
  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00. 광주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5구합3714 판결
  대여원리금을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이자소득 과세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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